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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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률직해

규장각총서 『대명률직해』 는 조선시대 형사법의 근간이었던 『대명률직해』 의 전체 내용을 개괄하며 일반 독자들이 흥미롭게 접근할 만한 부분을 중심으로 발췌 번역하고 해설을 실었다.

2020/12/31

한국 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한국 사회는 ‘정의’와 ‘공정’이 여전히 화두다. 고위 관료 자제의 특혜 문제, 공공의료 확충안에 대한 정부와 의사협회 간의 갈등, 인천국제공항 보안요원 정규직화(인국공 사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남북한 단일팀 논란 등 ‘공정’을 문제 삼고 ‘정의’를 갈망하는 여론은 저마다

2020/09/16

포스트휴먼 시대를 달리는 자율주행자동차

이 책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대가 불러올 변화를 예측해보고, 관련 입법논의의 현 상황을 점검함과 아울러 자율주행자동차를 제도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슈들을 짚어본다. 특히 자율주행자동차가 우리의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상정하여

2017/08/17

법사상, 생각할 의무에 대하여

주마간산식의 판에 박힌 법사상 서술 방식을 버리고, 고대부터 현대까지 서양 법사상가들의 논의를 실제 우리 판례에 대한 분석과 비판 작업에 결합시킨 본격적인 법사상 연구서로서, 다양한 판례들의 논리를 법사상의 시각에서 재검토함으로써 법사상 연구의 현실적 문맥과 실천적 의미를

2015/11/16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대한 서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혹은 공리의 원칙에 대한 벤담의 심오한 철학적 분석을 담고 있으며, 벤담을 근대 철학사의 한 중요 인물로 끌어올린 대표작이다. 벤담의 저술 활동의 시작과 끝은 영국의 관습법을 비롯하여 자신이 관심이 있었던 세계 여러

2013/05/03

경민편

『경민편』은 조선이란 국가가 백성들을 통제하고 이끌어 나가는 방향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책 ≪경민편≫을 완역하고 해설을 곁들이 책이다. 완역서인 이 책은 원문이 담고 있는 사회상, 시대상을 충분히 드러내기 위해 사회사, 법제사, 농업사, 사상사, 정치사 등의

2012/09/21

형이상학 서설

칸트 자신이 기획하고 저술한 ‘순수이성비판’과 칸트 이론철학의 입문서. 『순수이성비판』을 읽어보고 싶지만 방대한 분량과 난해함 때문에 부담을 느낀 독자들에게 칸트의 원전을 통해 칸트철학을 전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책이다. 칸트의 3비판서는 그 부수적인 저술인 이 책을 매개로

2012/09/10

윤리형이상학

칸트 말년의 대표작. 『윤리형이상학』이란 『법이론의 형이상학적 기초원리』와 『덕이론의 형이상학적 기초원리』, 이 두 책을 묶어 부를 때 사용하는 서명이다. 윤리형이상학이란 ‘자유의 형이상학’으로서 자유의 법칙에 대한 철학적 탐구를 말한다. 법은 외면적인 자유의 법칙을, 도덕은 내면적인 자유의 법칙을

2012/03/20

자유주의의 가치들

국내 유수한 학자들과 로널드 드워킨이 직접 설명하는 드워킨의 법철학. 로널드 드워킨(Ronald Dworkin)의 사상을 통해 자유주의의 가치들을 새롭게 조망하는 책이다. 그는 이 책에서 자유주의가 담지하고 있는 가치들의 철학적 토대를 밝히고 그 가치들이 얼마나 다양한 이론과 담론을

2011/06/20

고대 그리스 법제사

고대 그리스 법학의 의의, 법의 특징, 사료, 입법 사례를 소개한 다음, 폴리스(도시국가)와 도시연맹, 고대 그리스 정치사, 토지제도와 농업노동력, 사회신분을 차례대로 설명하였다. 아울러 가족법, 재산법, 계약법, 절차법 등 법의 각론 부분을 세부적으로 자세히 해설하였다.

2007/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