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한국 사회는 ‘정의’와 ‘공정’이 여전히 화두다. 고위 관료 자제의 특혜 문제, 공공의료 확충안에 대한 정부와 의사협회 간의 갈등, 인천국제공항 보안요원 정규직화(인국공 사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남북한 단일팀 논란 등 ‘공정’을 문제 삼고 ‘정의’를 갈망하는 여론은 저마다
포스트휴먼 시대를 달리는 자율주행자동차
이 책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대가 불러올 변화를 예측해보고, 관련 입법논의의 현 상황을 점검함과 아울러 자율주행자동차를 제도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슈들을 짚어본다. 특히 자율주행자동차가 우리의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상정하여
법사상, 생각할 의무에 대하여
주마간산식의 판에 박힌 법사상 서술 방식을 버리고, 고대부터 현대까지 서양 법사상가들의 논의를 실제 우리 판례에 대한 분석과 비판 작업에 결합시킨 본격적인 법사상 연구서로서, 다양한 판례들의 논리를 법사상의 시각에서 재검토함으로써 법사상 연구의 현실적 문맥과 실천적 의미를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대한 서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혹은 공리의 원칙에 대한 벤담의 심오한 철학적 분석을 담고 있으며, 벤담을 근대 철학사의 한 중요 인물로 끌어올린 대표작이다. 벤담의 저술 활동의 시작과 끝은 영국의 관습법을 비롯하여 자신이 관심이 있었던 세계 여러
고대 그리스 법제사
고대 그리스 법학의 의의, 법의 특징, 사료, 입법 사례를 소개한 다음, 폴리스(도시국가)와 도시연맹, 고대 그리스 정치사, 토지제도와 농업노동력, 사회신분을 차례대로 설명하였다. 아울러 가족법, 재산법, 계약법, 절차법 등 법의 각론 부분을 세부적으로 자세히 해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