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경, 김경환, 김정하, 송성수, 심우민
2017/08/17
208 페이지
14,000 원
아카넷
ISBN 978-89-5733-561-1 94360

포스트휴먼 시대를 달리는 자율주행자동차

Author(s)

강태경, 김경환, 김정하, 송성수, 심우민

Biography

강태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
김정하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EU연구소 교수
송성수 부산대학교 물리교육과 교수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Abstract

포스트휴먼사이언스 2권. GM, 애플, 테슬라 등 여러 자동차 제조사와 IT 기업들은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2020년부터 공개될 레벨 5 수준의 자율주행자동차들은 2035년에는 보급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되면 사람은 운전으로부터 해방되고, 교통약자들은 쉽게 이동할 수 있으며, 교통사고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물론 기존의 자동차 업계와 그 일자리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대가 불러올 변화를 예측해보고, 관련 입법논의의 현 상황을 점검함과 아울러 자율주행자동차를 제도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슈들을 짚어본다. 특히 자율주행자동차가 우리의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상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입법 로드맵 구성전략을 제시한다.

Table of Contents

서문: 포스트휴먼 시대의 서막을 여는 자율주행자동차· 11
자율주행자동차와 포스트휴먼 시대 · 12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준비 · 14
이 책의 구성 · 16

1부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도래 · 21

1장 자동차의 일생에 관한 역사와 쟁점 – 송성수 · 23
1. 가스기관에서 가솔린기관으로 · 25
1) 내연기관에 대한 도전 · 25
2) 가솔린기관의 등장 · 27
3) 자동차의 프랑스 시대 · 29
2. 삼파전을 평정한 가솔린자동차 · 32
1) 일장일단을 가진 세 종류의 자동차 · 32
2) 가솔린자동차가 승리한 까닭 · 34
3. 자동차 생산방식의 변천 · 37
1) 대량생산과 대중소비의 결합 · 37
2) 차종의 다양화와 모델의 갱신 · 40
3) 생산의 유연화와 노동자의 참여 · 42
4. 자동차 이용의 고도화 · 44
1) 자동차 도로망의 확충 · 45
2) 휴가와 교외의 탄생 · 47
5. 사회문제가 된 자동차 · 49
1) 환경오염의 경고 · 49
2) 안전성에 대한 우려 · 52
3) 석유파동에의 대응 · 54

2장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적 구성 요소 – 김정하 · 59
1.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요소: 항법 · 61
1) 측위 방법 · 62
2) 측위오차 보정 · 65
3) 경로추종 · 68
2.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요소: 인지 · 72
3.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요소: 판단 · 78

2부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법 제도 · 85

3장 자율주행자동차 입법안의 실험적 구성과
실무적 쟁점 – 김경환·심우민 · 87
1. 자율주행자동차법의 실험적 구성 · 89
1) (가칭) 자율주행자동차법 · 89
2) 공동소관 법률 · 90
3) 법률안의 편제 · 91
4) 법률안의 주요내용과 쟁점 · 93
2. 결론을 대신하여 · 115

4장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따른 형사법적 쟁점 – 강태경 · 123
1. 자율주행자동차의 자동화 수준 · 126
2.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제 현황 · 130
3. 자율주행자동차 운행과 관련된 현행 「자동차관리법」상의 제재 · 132
4.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형사책임 · 135
1)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형사책임 · 135
2)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현행법 적용 여부 · 137
5. 자율주행자동차에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가능한가· · 139
1) 책임 간극 · 139
2) 자율주행자동차 주행시스템에 책임을 부과할 수 있을까· · 141

5장 자율주행자동차 입법 로드맵 – 심우민 · 147
1. 자율주행자동차 입법 배경이론 · 149
1) 현재 입법논의의 문제점 · 149
2) 기술과 법의 관계 · 153
3) 아키텍처 규제: IT 기술의 행위규범적 성격 · 157
4) IT 생태계 및 기술의 고려 · 160
2. 자율주행자동차 입법 로드맵의 필요성과 과제 · 164
1) 자율주행자동차와 법규범 · 164
2) 자율주행자동차 입법논의의 현 상황 · 168
3) 입법 로드맵의 필요성과 쟁점 · 172
4) 입법 로드맵 구성 전략 · 177
3. 단계적·체계적인 입법 로드맵 구성 ·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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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7
아카넷 출판
국판 A5 148x210mm
208 페이지
14,000원
ISBN 978-89-5733-561-1 9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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