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6
아카넷 출판
46판 B6 128x188mm
324 페이지
18,000원
ISBN 978-89-5733-696-0 03300

한국 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Author(s)

김도균

Biography

김도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간 존엄성의 동등한 실현을 지향하는 사회정의의 이상은 어떻게 법의 제정과 해석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까? 자유롭고 평등하며 상호 존중하는 시민들이 기꺼이 동의할 최선의 작품으로 한국의 법질서를 만들어갈 방법은 무엇일까?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 사회 현안에 관한 관심을 배경으로 하여 다양한 정의론을 연구해왔다.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동료 연구자들과 대화하고 협력하면서 해법을 모색 중이다.
정의, 평등, 자유, 권리, 공익과 같은 공적 논증의 근본 개념과 원리 들을 체계적으로 풀이하고 정리한 ‘공적 논증의 문법’ 시리즈 집필을 법철학자로서의 소명으로 여긴다. 지은 책으로 Gerechtigkeit und Verfassung, 『법치주의의 기초』(공저), 『권리의 문법』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 『합법성과 정당성(Legalität und Legitimität)』과 『차이의 정치와 정의(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공역)가 있다.

Abstract

한국 사회는 ‘정의’와 ‘공정’이 여전히 화두다. 고위 관료 자제의 특혜 문제, 공공의료 확충안에 대한 정부와 의사협회 간의 갈등, 인천국제공항 보안요원 정규직화(인국공 사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남북한 단일팀 논란 등 ‘공정’을 문제 삼고 ‘정의’를 갈망하는 여론은 저마다 입장을 달리하고 세대 간 갈등 양상으로 비화하기까지 한다. 이 충돌하는 정의와 공정 들을 상식적인 토대 위에서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조정하는 일은 불가능한 것일까? 한국 사회는 적대적 분열에서 벗어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발돋움할 수 없을까? 이 책은 한국 사회의 비원이자 숙원이라고 할 질문을 다시 꺼내들며 정치문화와 헌법 속에서 ‘정의와 공정의 문법’을 탐색한다.

법률문제의 풀이에만 몰두하다 보면 문제의 본질은 잊히기 마련이다. 법은 지은이의 말처럼 “정의를 지향하는 규칙”이므로 법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정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책은 숱하게 쏟아져 나오는 ‘정의’에 관한 어떤 책보다 다양한 사례와 정교한 해설을 담고 있다. 정의에 관해 새로 쓰인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영란(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대법관)

정교한 정의 이론을 현실의 사례에 접목해 소개
정의로운 시민을 위한 법적 교양의 결정체

그 출발은 ‘(헌)법’이다. 법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의를 지향하는 규칙으로서 기능한다. 우리 헌법에도 기본적 역량의 증진, 사회적 평등, 기회의 균등 등 구성원들의 여망과 관념과 지향이 반영되어 있는 만큼 헌법 속 정의관을 살피다 보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에 대한 토론과 논쟁의 공통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잠재적 가치들을 실제 사회의 작동 원리로 적용한다면 사회의 불공정함을 해소하고 동등한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는 사회에 다가설 수 있다. 지은이 김도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존 롤즈, 아이리스 영, 마이클 왈쩌, 데이비드 밀러 등 현대 정치철학이 발전시켜온 정교한 정의의 이론들을 무기 삼아 정의의 기초 개념과 원리, 그리고 현실의 사례 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가운데 정의/공정의 논의의 난맥을 깊이 있게 파고들어 사회 구조의 문제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준다.

언제부턴가 ‘정의’는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입증하기 위해 관습적으로 동원되는 ‘텅 빈 수사’로 전락했다. 그런 점에서 현대 정치철학이 발전시켜온 정교한 정의의 이론들을 대중적으로 소개하는 이 책의 가치는 특별하다. 이 책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정의 담론이 한 단계 성숙해지기를, 그리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공정한 사회”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
홍성수(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말이 칼이 될 때』 지은이)



“갈등의 골이 깊을수록 추상의 수준을 높여라”
코로나 팬데믹, 기본소득 등에 합리적 논의 방향 제시

한 사회의 성원이라면 저마다 모종의 ‘정의관’을 지니고 있다. 쉽게 말해 ‘정의’와 ‘공정’의 문제가 불거지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관점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인류가 정의의 역할과 필요를 두고 오랫동안 고민해온 공통된 이해들로 포괄된다. 책은 정의의 대원리(‘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라’)에서 출발하여 한국 사회의 정의 관념에서 추출한 실질적 정의 원칙들(4대 원칙: 응분 원칙, 필요 원칙, 계약자유 원칙, 평등 원칙. 하단의 장별 요약문을 참고)을 제시하고 현실의 사례에 적용하는 이론적 연마 과정을 촘촘히 전개한다.
현실의 공정과 정의의 문제가 가치들의 충돌을 전제하듯, 정의의 원칙과 원리 들은 실제로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세계적 대유행을 맞은 작금의 재난 상황에서 재화의 배분을 두고도 정의 원칙들은 서로 길항한다. 코로나의 확산을 막을 마스크나 의료진의 보호장비 등이 불충분한 상황을 예로 들어보자.(제3장 5절) 지은이는 ‘가장 열악한 상태에 처한 사람들의 필요를 우선시하라’는 요청과 ‘가능한 한 다수의 필요를 충족하여 전체의 불평등을 최대한 줄이라’는 요청이 맞서는 상황을 검토하며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득이 되면서도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완화된 우선 원칙’을 제시한다. 또 이러한 접근법은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의에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신-신분사회로 고착되는 협소한 능력주의 원칙 아닌
능력의 다양성과 발달 경로의 다양성 강조

청년 세대들은 대학 입시와 취업, 군 입대와 관련한 불공정함을 강하게 느낀다. 최근 ‘인국공’ 사태에서 보듯, 보안요원의 정규직화는 ‘평등’의 확장이 아니라 ‘역차별’로 다가오며 경쟁 규칙과 절차의 공정함이 강조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회균등 원리가 공정하게 사회에 적용되려면 어떠한 공정이어야 할까? 지은이는 「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등을 분석한 결과, 우리 헌법이 (규칙과 절차에 따른) 공정한 경쟁이 우선되는 능력주의 원칙, 출발선의 평등 및 발달 기회의 공정성 원칙,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자유 원칙을 보장하며, 이 세 원칙은 한 가지 원칙을 희생해야만 하는 ‘트릴레마’ 상황에 놓인다고 진단한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해법의 실마리로 특정한 능력만을 과도하게 중시하는 사회구조와 입시제도의 폐해에서 벗어나 “능력의 다양성이 인정되고 능력을 발달시킬 경로의 다원성”을 살릴 것을 주문한다. 인생의 중요 지점마다 병목(bottleneck)이 설치되어 그 통과 여부로 인생의 전망을 결정짓는 ‘병목사회’와 다름없는 현실에서 이 (타고난) 지능과 노력의 결합이 능력이라는 협소한 능력주의 원칙이 실행되는 사회는 기회균등이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반대로 ‘신-신분사회’로 고착되고 ‘20 대 80의 사회’로 굳어질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고 우려한다. 비단 공정의 문제가 재화와 기회를 분배하는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억압과 착취, 차별을 초래하는 제도 개선의 문제와 얽혀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사회적 평등과 관계의 평등이 가치의 충돌을 조정할 상위의 가치
지배적 관념을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절실

어떠한 관점에 서느냐에 따라 정의 원칙들의 강조점은 달라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정의에 관한 대중적 인식이나 해당 사회에서 통용되는 지배적인 관념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지배적 관념을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매매 여성들의 선택을 ‘자기결정권’으로 존중하고 합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택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충분히 좋은 조건”에서 선택했는가를 고려해야 하며, 균분에 머무르는 평등이 아니라 물질적 불평등만으로 포착되지 않지만 사회관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는 사회적 부정의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일을 강조하는 까닭도 마찬가지다.
지은이는 이러한 원칙들의 충돌을 조정할 수 있는 상위의 가치를 사회적 평등과 관계의 평등이라고 말한다. 관계의 평등은 ‘동등한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서, 그리고 시민으로서 평등하게 존중하고 대우하라’는 심층적 차원의 근원적인 평등의 이상을 뜻하며 사회적 평등은 균분을 넘어서 사회적 관계의 평등 실현에 그 핵심이 있다. 이 두 평등의 상위 가치는 사회관계에서 인간으로서, 시민으로서 서로를 존중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길이도 하다. 이 상위의 원칙은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11조를 비롯하여 우리 헌법을 관통하며 다양한 법률들에, 판례들에 담겨 있음을 이 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복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정의의 사안
절망과 분노를 희망으로 바꾸는 추상의 전략이 필요한 때

행복을 바라지만 격화되는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지위의 불평등 때문에 상당수 사람들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면, 행복과 불행은 더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정의의 사안이다. 개인이 자유롭게 다양한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자유롭게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사회가 제공하는 것, 그리하여 각자가 자아실현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회정의의 근본 목표인 것이다. 지은이는 비단 자신이 바라는 욕구와 선호를 충족하는 것을 넘어서 ‘충분히 적절한 조건’에서 ‘합리적 숙고 과정’을 거쳐 형성된 욕구나 선호가 충족되는 상태가 ‘행복’이며 이러한 때라야 공존의 규칙 안에서 합리적인 인생 계획의 실현(자아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곧 행복은 그 기반이 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실현 가능하며 그러한 조건을 위협하는 사회적 부정의를 해소하는 적절한 처방전이 필요하다. 우리 헌법 전문은 그러한 처방전 또한 여러 원리와 원칙들로 제시하고 있다.
물론 법과 제도를 충족한다고 정의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헌법을 강조하는 것은 구성원 공동의 지향이 담긴 조문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러한 지향을 적절히 해석하고 실천하는 길이 합의된 정의로 나아가는 한 걸음을 비로소 떼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절망과 분노를 희망으로 바꾸는 것, 또 저자가 결론에서 강조하듯 ‘행복’을 꿈꿀 수 있는 길 역시 마찬가지다. ‘텅 빈 수사’로 전락한 정의 이론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 충돌하는 가치들 속에서 상위의 가치를 톺아보는 추상의 전략이 필요한 때다. “갈등의 골이 깊을수록 추상의 수준을 높여라.” 20세기 최고의 정의철학자 존 롤스의 주문도 그러하다.

Table of Contents

차례
서론: 헌법이 정의 담론의 출발점이다

제1부 정의란 무엇인가

제1장 정의의 근본 개념과 역할
1 국가와 법의 첫째 덕목은 정의
2 사회정의의 기본 원리들
3 인간에게 내장된 공정성 감각

제2장 응분 원칙: 노력과 성취가 공정하게 평가받는 사회
1 응분의 몫에 따라 배분한다
2 응분 원칙은 제도가 정해준 권리자격일 뿐인가
3 응분 원칙은 제도에 선행하는 사회정의 원칙인가
4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에서 응분 원칙은 힘을 발휘한다
5 응분 원칙은 현실의 부정의와 불공정을 걸러낸다

제3장 필요 원칙: 인간의 존엄에 따른 필요를 보장하는 사회
1 필요는 주관적 개념인가
2 기본적 필요의 범주
3 기본적 필요 원칙은 다른 사회정의 원칙들에 우선한다
4 기본적 필요의 충족에서 기본적 역량의 증진으로
5 재난의 정의 원칙으로서 필요 원칙

제4장 계약자유 원칙: 선택의 자유가 존중되는 사회
1 각자가 선택한 대로 각자에게
2 선택의 자유가 소중한 이유
3 선택의 자유는 인격의 발현이다
4 계약자유 원칙은 언제 보장되는가
5 계약자유가 정당하게 제한되는 경우

제5장 평등 원칙: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으로서 존중받는 사회
1 균등한 분배는 언제 타당한가
2 어떤 평등이고 무엇의 평등인가
3 불평등은 왜 문제가 되는가
4 평등 원칙은 상호 존중과 관계의 평등을 지향한다
5 정당한 균등분배와 정당한 차등분배

제6장 사회정의는 어떤 목표와 가치를 지향하는가
1 평등주의 정의관과 불평등
2 관계의 평등에서 바라본 사회적 불의
3 정의 원칙은 복합적으로 달성된다
4 사회관계의 맥락에 따라 분배 원칙도 달라진다
5 롤즈의 복합적 정의 원칙

제2부 우리 헌법은 무엇을 정의라 하는가

제7장 우리 헌법에 담긴 자유와 존엄의 정의관
1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를 위한 정의관
2 인간의 존엄을 지향하는 정의관
3 사회적 존엄의 이상과 사회국가적 정의원리

제8장 우리 헌법에 담긴 사회적 평등의 이상
1 사회적 평등을 지향하는 정의관
2 평등 이념을 둘러싼 시시비비
3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금지
4 사회적 관계의 평등을 향하여

제9장 우리 헌법에 담긴 기회균등의 원리
1 경쟁 단계에서의 기회균등 원리
2 절차적 공정성 원칙과 차별금지 원칙
3 기회균등의 원리에 담긴 공정성의 세 차원
4 병목사회, 능력주의, 신-신분사회
5 왜 우리는 기회균등을 중요하게 생각할까

결론: 모두가 행복해지는 공정한 사회를 꿈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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