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양국체제

코리아 양국체제, 코리아의 평화와 공존에 이르는 선명한 대안
양국체제 발상을 이론으로 정립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한 첫 텍스트

남북이 분단된 채 적대와 대립의 체제가 고착된 지 70년이다. 남북의 대결이 시기와 정세에 따라 진폭을 달리하였지만 근본적 해소의 길은 아직도 요원한 것이 사실이다. 남과 북은 여전히 정전(停戰) 상태의 ‘분단체제’를 존속하며 서로가 맞서고 있다. 이러한 전쟁 상태에서는 순수한 통일 의지와 열망조차도 갈등을 격화하고 독재를 강화하는 불쏘시개로 이용되는 ‘딜레마’에 봉착할 뿐이다. 이 책은 체제의 전환(‘질적 단절’)을 통해 남북이 평화와 공존에 이르는 선명한 대안을 제시한다. 일 민족 이 국가의 평화체제이자 공존체제, 한마디로 ‘코리아 양국체제’이다.
남북이 서로를 국가로서 인정하고 공존하는 체제를 구축하자는 ‘양국체제’의 발상은 간헐적으로 논의된 적이 있지만 굽이치는 현실 속에서 체계적 이론으로 정립하여 선보이는 것은 『코리아 양국체제』가 처음이다. 이 책은 양국체제의 이론을 종합 정리한 1부, 촛불 이후의 현실 흐름과 이에 대한 양국체제론 입장에서의 진단을 모은 2부, 그리고 분단체제론과 양국체제론 간의 논쟁을 3부로 싣고 있다.

독재로 수렴되는 강력한 분단체체의 작동을 끊어내는 체제전환
코리아 양국체제는 촛불혁명을 평화적으로 완성하는 길

분단체제는 남북의 체제 간 대결을 증폭하는 심리적 기제로 작동할 정도로 뿌리 깊다. 분단을 부정하는 당위가 분단(독재)체제의 강화를 거쳐 다시금 ‘부단부정’의 당위를 강화하는 순환의 기제로 작동한 것이 지난 70년 분단체제의 현실이었다. 분단을 부정할수록 오히려 분단은 더 강화된 것이다. 실제로 1960년 4·19, 1987년 민주항쟁이라는 30년을 주기로 분출한 대중의 민주적 열망이 결국 독재체제로 수렴되었던 것도 분단체제에서 ‘마(魔)의 순환고리’가 작동한 까닭이라고 지은이는 주장한다.
그렇다면 코리아 양국체제는 왜 촛불혁명에 주목하는가. 2017~18년의 촛불혁명은 앞선 시기의 두 차례 민주 분출보다 더 강력한 민주적 정통성을 충족하였으며 북핵 완성과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이라는 대외적 조건과 맞물리면서 체제전환의 세 번째 국면을 열고 있기 때문이다.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반의 미소 냉전 해체와 동서 해빙, 그리고 1991년의 남북 유엔 동시가입과 같은 해 12월의 〈남북기본합의서〉의 교환으로 마련된 남북 분단사의 전환기에서 내부 주도 세력이 냉전적 성격을 드러내며 체제전환의 기회를 잃었던 지난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책은 지난 실패의 역사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코리아 양국체제가 촛불혁명을 평화적으로 완성하는 길이라는 점을 역설하고 체제전환의 당위와 함께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한다.

평화와 공존이 통일에 우선한다
상대를 국가로서 온전히 인정한 동방정책 하의 동서독 사례에 주목해야

양국체제로 전환의 과정에서 주목할 것이 독일의 사례, 곧 서독의 수상 빌리 브란트(1913~1992)가 추진한 동방정책이다. 독일 통일의 초석을 놓았다고 평가받는 브란트의 동방정책은 상대인 동독을 국가로서 인정하고 공존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성급한 통일을 배격하고 평화로운 공존과 교류를 통해 상호 번영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이러한 점에서 코리아 양국체제의 지향과 같다.
브란트 정부 하에서 1972년 동서독 간에 체결된 〈동서독기본조약〉은 동서독 화해의 이정표로 평가받는데 1991년 남북이 교환한 〈남북기본합의서〉도 이를 준용한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의 합의서가 “쌍방”의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규정한 데 비해 동서독의 기본조약은 조약 쌍방을 정식국호로 분명히 칭하고 두 국가가 주권과 영토를 상호 인정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 인정의 수준 차이는 향후 뚜렷한 평화공존의 차이를 낳았는데, 남북한이 화해의 단절을 맞았던 것과 달리 동서독은 기본조약 이후 정식 외교관계를 맺고 일반 수교국 대사보다 격이 높은 장관급 대표를 상호 파견하는 등 신뢰 구축을 다지는 길로 나아갔다. 그 후로 동독은 미국과 수교를 맺었다.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을 맞아 지난 독일의 경험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상대를 국가로 인정하는 것에서 비롯하는 양국체제의 주장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남북의 신뢰를 영구적으로 존속하는 장치, 한조(韓朝) 수교
수교 전후의 한·중 관계의 변화로 가늠하는 양국체제의 청사진

‘코리아 양국체제’는 남북 간의 두터운 ‘신뢰’에 기초한다. 이 신뢰의 핵심은 남북이 상대의 주권과 존재를 확실히 인정하는 데 있다. 상대를 적으로 여기지 않고 붕괴와 소멸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이 ‘확증’의 장치는 지금 남북의 상태에서 무엇이 될까? 지은이는 남(한국)과 북(조선)의 수교, ‘한조(韓朝) 수교’라고 단언한다. “남은 북을, 북은 남을, 영토와 주권을 가진 정당한 국가 대 국가로서 서로 인정하고 이를 만천하에 공표하고 상호 대표부를 교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국체제의 청사진을 쉽게 떠올려 볼 수 있는 것이 지금의 한중 관계다. 한국과 중국이 정식 수교를 맺은 1992년 전후를 비교하면 두 나라 사이의 교류와 협력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규모로 이루어졌다. 한중이 서로 번영하는 길을 택했던 것처럼 남북이 그러한 선택을 한다면 한 민족 간의 ‘특수한 수교’는 일반적 국가 간의 수교의 틀을 뛰어넘어 새로운 차원의 관계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까닭에 지은이는 한국 정부가 남북의 평화관계를 지속되는 장기적 체제(system)로 굳히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대외적 관계, 특히 북미관계의 차원에 앞선다는 것이다. 지난해 하노이 회담 이후에서 보듯, 북미관계의 지체가 생길 수 있으며 이런 때에 남북관계의 주동성과 추동력이 더욱 부각된다는 것이다.
분단체제에 대한 인식의 모순 드러낸 ‘분단체제론’
공고한 분단체제를 뛰어넘을 현실적 방법 제시에도 한계

남북관계와 통일 담론에서 오랫동안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분단체제론과 논쟁을 정리한 책 후반의 내용은 더 깊은 차원에서 양국체제론을 이해하고 평화와 공존의 한반도로 나아가는 전망을 더 높은 지평에서 논의할 수 있게 한다. 여기서 ‘분단체제론’이란 백낙청 선생(지은이의 표현)이 1990년대 초반 정립한 ‘분단체제 비판론’이자 ‘분단체체 극복론’을 말한다. 지은이는 ‘분단체제론’의 ‘분단체제’에 대한 인식이 모호하고 모순적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분단체제 개념의 과잉 이론화’가 ‘분단체체 극복’이라는 과제를 초역사적으로 보편화하였으며 분단체제의 존속을 상정하는 딜레마(분단체제론의 곤경)와 분단체제 자체가 긍정의 대상이 되는 패러독스(분단체제론의 역설)에 이르렀다고 진단한다.
이러한 이중의 굴레에 갇힌 분단체제론은 분단체제를 극복하는 현실의 문제에서도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지은이의 주장이다. 분단체제론의 사고법에서 제시되는 ‘남북연합’과 ‘시민참여 통일과정’의 대응은 점증·점변 이론으로 결국 현상유지론에 그치고 만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