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규
국내외 여러 대학에서 노동법과 예술사회사 등을 가르치고,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등을 저술하고 펠링의 『영국노동운동사』, 일리치의 『그림자노동』 등을 번역했다.
『법은 무죄인가』로 백상출판문화상을, 『독서독인』으로 한국출판평론상을 받았다.
일본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영국, 독일의 여러 대학에서 연구했으며, 민주주의 법학회 및 한국아나키즘 학회의 회장과 한일노동법포럼 한국 대표를 지냈다.
Abstract
한 세기 전 영국에서 복지국가의 이념을 싹 틔운
웹 부부의 삶과 생각을 다룬 최초의 전기
올해도 어김없이 세밑의 국회에서는 힘있는 정치인 지역구의 건설예산이 늘고 계획된 복지예산이 줄었다. 정책의 중심에 복지를 내세운 정부에서도 삶의 질을 좌우하는 이 키워드는 구호로서만 중시되는 모양새다. 이처럼 온전한 실현은 요원하나 어느새 정책의 지표로 자리한 것이 복지국가다. 이 책은 웹 부부의 삶과 생각을 통해 복지국가 이념의 시작이 어떠했으며,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있는가를 묻는다.
비어트리스 웹(1858~1943)과 시드니 웹(1859~1947) 부부는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운동가이다. 페이비언협회와 노동당의 창설에 깊숙이 관여하고 활동했으며, 런던정치경제대학교(LSE)의 설립자로 알려져 있다. 중졸의 가난한 공무원(시드니 웹)과 재벌 딸(비어트리스 웹)의 결혼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최초의 부부 합장이라는 드라마틱한 이력도 지니고 있다. 이 책은 바로 이들이 한 세기 전 영국에서 싹 틔운 복지국가의 이념을 소개하고 “온몸으로, 평생의 삶으로, 나날의 생활로” 그것을 실천한 활동가적 면모를 집중 조명하는 국내 최초의 전기다.
Table of Contents
머리말
1부 복지국가를 낳은 웹 부부의 삶
1. 웹 부부의 사회민주주의
누가 비어트리스를 아는가 / 웹 부부와의 인연 / 개인주의 비판 / 공공서비스의 정신 / 점진주의 / 사회민주주의 / 복지국가 / 웹 부부의 사상사적 위치 / 1부의 구성
2. 비어트리스 포터의 사회민주주의자로의 성장
긍정적 자아와 부정적 자아 사이의 갈등 / 진보의 시대, 노동의 비참 / 가문의 발전 / 내성적 소녀 / 허버트 스펜서 / 신앙과 직업을 찾기 위한 노력 / 위장취업 / 1880년대의 상황 / 부스와 라운트리의 사회조사사업 / 비어트리스의 사회조사사업과 여성 참정권 문제 / 협동조합과 사회주의
3. 시드니 웹의 사회민주주의자로의 성장
시드니 웹의 성장 / 공무원과 사회교육 / 제테티컬협회와 쇼 / 페이비언협회의 시작 / 페이비언주의의 형성 / 페이비언협회의 기본원칙 / 신노조운동 / 『페이비언 사회주의』
4. 웹 부부의 사회민주주의 잉태 ― 노동조합, 교육, 복지
1890년대의 결혼 /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집 / 『노동조합운동의 역사』 / 『산업민주주의』 / 사회민주주의 교육개혁 / 지방자치 연구 / 빈민법 개혁
5. 웹 부부의 사회민주주의 형성 ― 노동당
영국의 정당 / 노동당 창당 / 페이비언협회의 변화 / 제1차 세계대전과 노동당 활동 / 1920년대의 정치활동 / 1920년대의 저술활동 / 소련 방문 / 만년의 생활
2부 복지국가에 대한 웹 부부의 생각
1. 초기 사상과 페이비언주의
페이비언협회 / 비어트리스의 초기 논문 / 협동조합 연구 / 최초의 페이비언 트랙트 / 쇼의 페이비언주의 / 『사회주의자를 위한 사실』과 『런던 사람들을 위한 사실』 / 『페이비언 사회주의』 서문 ― 국유화와 점진주의의 원칙 / 『페이비언 사회주의』 제2장 ‘역사’ / 19세기 자유주의와 20세기 사회주의 / 시드니의 전통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 / 경제이론과 도덕 / 체제 이행을 위한 계획 / 페이비언 사회주의의 한계
2. 의회사회주의, 지방사회주의, 교육사회주의
시드니의 정치이론 / 지방사회주의와 도시사회주의 / 도시사회주의의 특징과 한계 / 교육사회주의 / 런던정치경제대학교의 설립 / 런던대학교의 개혁
3. 노동조합주의와 산업민주주의
『노동조합운동의 역사』의 구조 / 『노동조합운동의 역사』 서론 / 『노동조합운동의 역사』의 의의 / 『노동조합운동의 역사』의 관점 / 『노동조합운동의 역사』의 한계 / 민주주의와 자유 / 『산업민주주의』의 경제학 / 내셔널 미니멈
4. 복지국가주의
빈민법의 역사 / 신빈민법 / 빈민법 철폐와 실업대책 구상 / 「소수파 보고서」 / 베버리지 / 복지국가와 민주주의
5. 웹 부부에 대한 평가
평가의 다양성 / 러셀의 평가 / 토니의 평가 / 베버리지의 평가 / 클리프의 평가 / 레닌의 평가 / 베른슈타인의 평가 / 나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