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비환, 김정오, 박경신, 염수균, 장영민, 함재학
2011/06/20
424 페이지
25,000 원
아카넷
ISBN 978-89-5733-206-1 94160

자유주의의 가치들

Author(s)

김비환, 김정오, 박경신, 염수균, 장영민, 함재학

Biography

김비환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한나 아렌트의 정치적 행위 개념」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1989). 이어 1991년 가을 영국으로 건너가 케임브리지대학 사회정치학부에서 석학 존 던(John Dunn) 교수 아래서 수학한 끝에, 1995년 「현대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논쟁과 기술적으로 진보한 시대에 적합한 정치이론을 향하여」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1997년 3월에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부임하여 현재까지 서구정치사상사와 정치철학을 강의하고 있다. 현재의 주요 관심사는 정치와 법의 관계, 정의론, 자유론 그리고 인간의 존엄 등이다.
저서로는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현대 입헌민주주의의 스펙트럼』(2016), 『정의는 불온하다』(2016), 『마이클 오크숏의 정치철학과 정치사상』(2014), 『이것이 민주주의다』(2013),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철학과 변증법적 법치주의』(2011), 『포스트모던 시대의 정치와 문화』(2005), 『자유지상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민주주의자들』(2005), 『맘몬의 지배』(2002), 『축복과 저주의 정치사상: 20세기와 한나 아렌트』(2001), 『데모크라토피아를 향하여』(2000)가 있고, 편저로는 『인권의 정치사상』(2010)이 있다. 역서로는 『정치의 생각』이, 공저로는 Michael Oakeshott’s Cold War Liberalism(2015) 등 다수가 있다.

박경신
태안 안면도에서 태어났다. 하버드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UCLA 로스쿨에서 J.D. 학위를 받았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8년 태안 기름 유출사고 때 20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법률 봉사활동, 삼성중공업 ‘무한책임’ 운동, ‘IOPC 1조원클럽’ 가입운동을 벌였고 2009년에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서 사이버모욕죄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현재 표현의 자유, 언론개혁, 사법개혁, 국민의 알 권리 등의 영역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11년 자신의 블로그에 ‘검열자 일기’를 연재하던 중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일로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 1위에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그러나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미네르바 사건’, ‘언소주’, ‘장자연 사건’, ‘인터넷 실명제’, ‘변호사 수 제한 철폐 운동’, ‘서기호 판사 사건’ 등 한국 사회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유명한 사건들의 중심에서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피력하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옹호하고 대변하고 있었다. 또한 인터넷법 클리닉을 개설하여 네티즌들과 독립예술가를 위한 저작권 및 명예훼손 등의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그동안 『사진으로 보는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기타등등』을 썼고 『호모 레지스탕스』 『자유주의의 가치들』 『떼법은 없다』 등을 공저했으며, 『생명의 지배영역-낙태와 안락사에 대한 일고찰』 『해상사고선주책임제한 주요 판례집』 등을 편번역했다.

김정오
연세대학교 법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로스쿨 법학박사(S.J.D), 현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이다.

장영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인하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중이다.

Abstract

『자유주의의 가치들: 드워킨과의 대화』는 한국학술협의회 초청으로 국내에 방문한 세계적인 법철학자 로널드 드워킨이 한국에서 진행했던 인터뷰, 전문가 세미나와 공개강연에서 있었던 질의응답 내용과 함께 그의 법이론, 법사상, 정치철학 등을 다룬 한국 학자들의 논문을 총 2부에 걸쳐 수록한 책이다. 1부에서는 국내외 학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자유주의의 사상적 뿌리와 인권의 철학적 토대, 그간 출간되었던 자신의 저서에 대한 자세한 설명, 평등이라는 인권 개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2부에서는 한국의 학계에서 이루어진 드워킨 연구의 상황을 보여주는 한국 교수들의 연구논문들을 담았다.

Table of Contents

서문

제1부
제1장 자유주의, 민주주의, 입헌주의
제2장 자유주의의 철학적 토대
제3장 합헌이론과 평등
제4장 우리는 평등에 대한 인권을 갖는가?

제2부
제5장 자유주의적 제 가치의 통합
핵석적 실천을 통한 긴장적 평형ㆍ장영민
Ⅰ. 서언
Ⅱ. 드워킨의 법사상의 개요
Ⅲ. 통합의 방법론: 해석과 진리
Ⅳ.자유와 평등의 통합: 평등을 자유로 해석하기
Ⅴ. 법과 도덕의 통합
Ⅵ. 결어: 해석적 실천으로서 통합

6장 드워민 법사상의 철학적 토대:
덕성, 윤리, 행복의 정초ㆍ김정오
Ⅰ. 서론
Ⅱ. 드워킨의 출발점
Ⅲ. 좋은 삶과 잘 사는 것
Ⅳ. 윤리의 원리들과 구조
Ⅴ. 맺음말

7장 후기 드워킨의 가치통합적 자유주의:
롤스와 라즈 그리고 공동체주의와의 비교적 관정에서ㆍ김비환
Ⅰ. 머리말
Ⅱ. 이론체계의 확립과 정합성 원칙
Ⅲ. 자유주의에 대한 초기의 ‘공공문화 해석적 접근’
Ⅳ. 자유주의의 가치통합적 재구성
Ⅴ. 반완전주의인가 완전주의인가? :드워킨, 롤스 그리고 라즈
Ⅵ. 맺음말

제8장 로널드 드워킨의 평등론ㆍ염수균
Ⅰ. 머리말
Ⅱ. 근본적 평등
Ⅲ. 경제적 평등
Ⅳ. 드워킨의 평등론의 성격
Ⅴ. 맺는 말

제9장 드워킨의 헌법사상:
헌법적 통합성과 파트너십 민주주의ㆍ함재학
Ⅰ. 서언
Ⅱ. 드워킨의 헌법해석이론
Ⅲ. 민주주의와 사법부의 역할
Ⅳ. 결여

제10장 드워킨의 정치적 신념:
자유, 평등 그리고 생명의 사이ㆍ박경신
Ⅰ. 드워킨의 정치적 신념의 내용과 원천
Ⅱ. 실제 정치적 논쟁들에 대한 드워킨의 입장과 평가
Ⅲ,. 드워킨 이론에 대한 평가
Ⅳ. 정당화 근거로서의 ‘생명’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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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0
아카넷 출판
신국판 A5 152x225mm
424 페이지
25,000원
ISBN 978-89-5733-206-1 9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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