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상, 생각할 의무에 대하여

법은 종종 법사상이라는 창을 통해서 볼 때 비로소 이해가능한(intelligible) 것이 된다!

‘생각’의 슈퍼스타들이 대한민국의 판례를 들여다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배적 정의와 형평을 대법원처럼 이해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힘겨루기에 자신의 논리를 끌어다 쓰지 말라고 한다. 존 스튜어트 밀은 대한민국의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 수 없다는 데 할 말이 많은 것 같다.

고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책은 많지만, 고전에서 어떻게 영감을 얻는지 실제로 보여 주는 책은 드물다. 더욱이 철학 고전 속의 ‘생각’이 현실의 법과 제도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사정은 더 여의치 않다. 둘 사이에는 ‘전문성’이라는 진입 장벽이 막아서고 있다. 이런 면에서 [법사상, 생각할 의무에 대하여]는 분명 예외적인 책이다. 판례의 결에서 배어난 ‘법사상의 의미 있는 흔적들’을 세밀하게 드러내기 때문이다.

전북대 로스쿨에서 법철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많은 시행착오 끝에 ‘법에 대한 꿈’과 ‘법의 일’이 포개진 이음새를 하나둘씩 발굴해 냈다. 덕분에 웬만큼 학구적이지 않으면 비몽사몽 나가떨어지기 십상인 법철학ㆍ법사상 강의가 시종 초롱초롱한 눈망울들로 채워졌다고. 이 책을 쓰게 된 동기 중 하나도 강의실의 신선한 변화 경험을 널리 나누고 싶어서라고 한다. 하지만 이 책을 그저 풀어쓴 강의 교재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서문에서 필자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이 책의 밑바탕에는 ‘법사상의 실천성’이나 ‘법사상 연구의 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법사상의 독자적 연구 가치는 그것이 여느 정치사상, 사회사상, 철학사상 등과 구별되는 색깔을 지닐 때 비로소 확보된다고 필자는 믿는다. 필자가 법사상 강의에 ‘판례’를 끌어들이는 것도 그러한 믿음의 표현일 따름이다. 법학 분야의 저술로는 드물게 이 책이 대우학술총서의 하나로 선정된 까닭은 바로 이와 같은 문제의식의 학문적 가치가 인정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총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문은 매 장마다 중요한 법사상적 주제를 관련 판례에 대한 분석과 함께 담아내고 있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법사상에 관한 기존의 저술들이 주로 ‘법사상사’를 밋밋하게 개관하는 식인 것과 차별화된다. 판례들 또한 단순히 구색 맞추기 차원에서 나열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법사상적 시각에서’ 본격적으로 분석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법사상적 논의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비로소 판례에 의한 법의 해석과 적용을 더 잘 근거 짓거나 정당화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 혹은 이전에 잘 보이지 않았던 판례의 문제점을 드러내거나 합당한 비판을 제기할 수 있게 되기도 한다.”

철학이나 법에 관한 이야기는 자칫 한없이 무겁고 지루해질 수 있지만, ‘생각’의 아이콘인 사과 그림의 표지를 넘기는 순간, 독자들은 그러한 걱정이 쓸데없는 것이었음을 알게 된다. 목차에서 각 장의 제목은 우리에게 친숙한 ‘놀이’ 이름으로 되어 있고, 실제 각 장의 앞머리 부분에는 그 ‘놀이’와 해당 본문의 내용을 연결해 주는 짤막한 단서가 주어져 있다. 독자들은 이들 은유적 장치에 숨은 깨알 같은 의미를 하나하나 찾아내는 가운데, 어느덧 책의 내용을 진정 즐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