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기, 도묘연
2015/09/05
476 페이지
28,000 원
아카넷
ISBN 978-89-5733-455-3 94340

코포라티즘 정치

Author(s)

정병기, 도묘연

Biography

정병기
독일 자유베를린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연구교수를 역임했다.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 『세상을 바꾸는 표준』(2015), 『제3의 길과 신자유주의』(개정판, 2006), 『프랑스 코포라티즘: 동시적 교환과 제한된 일반적 교환의 사회협약 정치』(2014), 『서유럽 포퓰리즘의 성격과 특징: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노르웨이의 네오포퓰리즘 정당을 중심으로』(2012), 『노르웨이 코포라티즘: 정당정치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에 따른 성격 변화』(2012) 등이 있다.

도묘연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영남대학교 대학원에서 『이익집단의 활동 조건과 이익표출활동: 대구광역시 이익집단을 사례로』(2007)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영남대 통일문제연구소 SSK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 「6.4 지방선거 선거연합의 특성: 광주, 부산, 울산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연합을 사례로」(2014), 「한국 이익집단정치의 제도화: 로비활동 제도화 논의의 재고찰」(2015), 「SNS 이용자 특성과 선거참여 행태 분석: 18대 대선의 사례」(2015) 등이 있다.

Abstract

노동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이를 둘러싸고 노동계와 정계 및 재계에서 논란이 뜨겁다. 이 책 [코포라티즘 정치]는 ‘통치 전략성 및 정치 체제성과 결사체 거버넌스 전망’이라는 부제 아래 노사정 삼자 관계와 노동 정치를 조망하고 있다. 오랫동안 코포라티즘을 연구해온 정병기 교수가 사회단체 연구자인 도묘연 박사와 함께 사회 협약 혹은 사회적 합의로 알려진 코포라티즘에 대해 풍부한 이론적, 실증적 자료들을 수집해 분석한 결과물이다. 코포라티즘이 강력한 두 나라(스웨덴, 노르웨이)와 중간 정도인 두 나라(네덜란드, 독일) 그리고 코포라티즘이 약하지만 여전히 작동하는 두 나라(프랑스, 이탈리아)를 상세히 비교 분석했다. 또한 이에 비추어 한국의 노사정위원회 경험을 평가해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더 나아가 코포라티즘을 결사체 민주주의의 주요 방식으로 보고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정당 정치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을 나누어 분석한 연구 방법도 이 분야 연구에서 독창적인 시도이다. 정당 정치적 요인으로부터 통치 전략적 성격을 도출하고, 구조적 요인으로부터 정치 체제적 성격을 도출해 코포라티즘의 강도에 따라 각 국가들을 비교하고 분석했다. 책의 구성은 이 연구 방법에 따라 이루어졌다.

우선, 제1장에서 제3장까지 주요 개념과 역사 및 연구 방법을 다룬 다음, 제4장에서 제7장까지 분석을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두 요인에 따라 주요 정치ㆍ경제ㆍ사회적 배경과 주요 흐름을 살펴본 다음 국가군별로 분석해 나갔다. 이어 제8장에서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의 경험을 다루었다. 한국의 코포라티즘 실험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요인에 따라 분석하고 정리했다. 다만 서유럽 국가들과 다른 점들이 많아 ‘실험’이라는 개념을 통해 살펴보았다. 결론에 해당하는 제9장은 분석 결과들을 충실히 요약한 다음 대의 민주주의의 대안으로서 코포라티즘의 의미를 확장했다.

서유럽 국가들의 비교 분석이 도출한 핵심적인 결과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친근로자 국민정당이 장기간 강력하게 집권한 경험을 가지며 노사 조직의 통합성이 높고 합의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일수록 코포라티즘이 강했다. 이때 친근로자 국민정당은 급진적인 계급정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계급정당은 노사간 협의를 거부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둘째, 세계화의 속도가 빠르고 친근로자 국민정당의 정체성 약화가 분명하며 계급 역관계에서 노조가 약화되고 코포라티즘의 제도화와 지속성 수준이 낮을수록 공급조절 사회 코포라티즘으로의 전환이 뚜렷했다. 여기에서 공급조절 코포라티즘은 노사정 협의가 이루어지지만 정부가 수요 측인 노동에 힘을 실어주는 수요조절 방식이 아니라, 공급 측인 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공급조절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한국의 코포라티즘 실험은 정당 정치적 여건과 구조적 여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서유럽의 경험과는 매우 다르다. 하지만 코포라티즘의 제도화와 지속성 수준이 낮은 나라에서 주로 공급조절 코포라티즘이 등장했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한국의 경우에는 수요조절 코포라티즘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신자유주의적 노동 정책이 실시됨으로써 코포라티즘 실험이 처음부터 공급조절의 성격을 띠었다는 점에서 다를 뿐이다. 하지만 공급조절의 성격을 띠었다고 할지라도 사회 코포라티즘의 경험이 전무한 상황에서 코포라티즘 정치가 시도되었다는 것은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코포라티즘 정치 실험은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실현을 위한 동원 기제로 작동했다는 점 외에도 민주화 이후 강화된 노동운동의 요구가 반영되었다는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이것은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의회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문제와도 연결된다.
그에 따라 마지막으로 저자들은 엘리트 정치의 부패와 파행 등이 이미 관행으로 굳어지다시피 하는 대의 정치의 폐해를 지적하고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시정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그 한 가지 중요한 방안으로서 결사체 거버넌스[協治]를 제시하며 이를 다시 코포라티즘으로 연결시킨다. 긴급하고도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의 기능이 크게 제약되므로 직접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당사자들이 대표 기구를 구성해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중 자본주의 사회에서 핵심적인 양대 이해관계자인 노동과 자본의 이해관계 조정이 정치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저자들은 코포라티즘 기제의 양면성을 지적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과거 국가 코포라티즘에서 분명히 보았듯이, 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하거나 더욱 긴급한 장기적 이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때 코포라티즘은 정부와 자본이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동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나라 사례들을 볼 때 코포라티즘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것은 사용자와 자본 측이었지만, 코포라티즘이 반드시 사용자와 자본에게 더 유용한 수단인 것만은 아니라고 덧붙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어차피 구조적 약자이고 코포라티즘은 양날의 칼인 것은 분명하지만, 노동자들도 필요한 수단이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것이다.

독창적 접근 방법을 개발해 분석하고 고유한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기존 연구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시도로 인정되는 이 책은 코포라티즘 연구자뿐만 아니라 한국 노동정치 분야의 다양한 정책 입안자와 활동가들을 위한 유용한 제안서다.

Table of Contents

1장 코포라티즘의 의미와 연구의 대상
1. 코포라티즘 정치의 민주주의적 의미와 연구 대상
2. 코포라티즘 국가 분류와 분석 대상 국가

2장 코포라티즘의 개념과 역사
1. 코포라티즘의 개념
2. 코포라티즘의 연원과 등장 배경
3. 코포라티즘의 변화

3장 코포라티즘 연구 동향과 분석 방법
1. 코포라티즘 연구 동향
2. 이론적 배경과 새로운 분석 틀

4장 사회 코포라티즘의 정치·경제·사회적 배경
1. 강성 코포라티즘 국가: 스웨덴과 노르웨이
2. 중성 코포라티즘 국가: 네덜란드와 독일
3. 약성 코포라티즘 국가: 프랑스와 이탈리아
4. 요약과 비교

5장 사회 코포라티즘의 전개와 주요 내용
1. 강성 코포라티즘 국가: 스웨덴과 노르웨이
2. 중성 코포라티즘 국가: 네덜란드와 독일
3. 약성 코포라티즘 국가: 프랑스와 이탈리아
4. 요약과 비교

6장 사회 코포라티즘의 정당 정치적 요인과 통치 전략적 성격
1. 강성 코포라티즘 국가: 스웨덴과 노르웨이
1) 주도 정당의 성격과 사회 코포라티즘의 형성 및 전개
2) 주도 정당의 정당 정체성 변화와 사회 코포라티즘의 변화
2. 중성 코포라티즘 국가: 네덜란드와 독일
1) 주도 정당의 성격과 사회 코포라티즘의 형성 및 전개
2) 주도 정당의 정당 정체성 변화와 사회 코포라티즘의 변화
3. 약성 코포라티즘 국가: 프랑스와 이탈리아
1) 주도 정당의 성격과 사회 코포라티즘의 형성 및 전개
2) 주도 정당의 정당 정체성 변화와 사회 코포라티즘의 변화
4. 요약과 비교

7장 사회 코포라티즘의 구조적 요인과 정치 체제적 성격
1. 강성 코포라티즘 국가: 스웨덴과 노르웨이
1) 계급 역관계의 변화와 사회 코포라티즘의 변화
2) 제도화 및 지속성 수준의 변화와 사회 코포라티즘의 변화
2. 중성 코포라티즘 국가: 네덜란드와 독일
1) 계급 역관계의 변화와 사회 코포라티즘의 변화
2) 제도화 및 지속성 수준의 변화와 사회 코포라티즘의 변화
3. 약성 코포라티즘 국가: 프랑스와 이탈리아
1) 계급 역관계의 변화와 사회 코포라티즘의 변화
2) 제도화 및 지속성 수준의 변화와 사회 코포라티즘의 변화
4. 요약과 비교

8장 한국의 코포라티즘 정치 실험: 노사정위원회 평가
1. 노사정위원회의 등장 배경과 위상 및 활동 변화
1) 노사정위원회의 등장 배경
2) 노사정위원회의 위상 및 활동 변화
2. 노사정위원회 활동의 정당 정치적 요인
1) 김대중 정부: 구조 조정 문제
2) 노무현 정부: 비정규직 문제 및 노사 관계 선진화 방안
3) 이명박 정부: 노조 전임자 급여 및 복수 노조 문제
3. 구조적 요인과 노사정위원회 활동
1) 구조 조정 문제: 양대 노총의 공조 유지
2) 비정규직 문제 및 노사 관계 선진화 방안: 양대 노총의 공조 균열
3) 복수 노조 및 노조 전임자 급여 문제: 양대 노총의 공조 파기
4. 한국 코포라티즘 정치 실험의 특징과 전망
1) 부정적 요인
2) 긍정적 요인
5. 요약과 전망

9장 결사체 거버넌스로서 코포라티즘 정치의 전망

참고문헌
1. 논문과 단행본
2. 신문, 통계, 인터넷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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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5
아카넷 출판
신국판 A5 152x225mm
476 페이지
28,000원
ISBN 978-89-5733-455-3 9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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