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웅
2012/08/31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학술도서
644 페이지
35,000 원
아카넷
ISBN 978-89-5733-248-1 94900

한국근대 지방재정 연구

Author(s)

김태웅

Biography

김태웅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교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에서 문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정부기록보존소 학예연구관과 군산대학교 조교수를 역임하였다.
학문 연구와 교육 현장의 거리를 좁히고자 한국 근대사를 자료에 입각하여 탐구할 수 있는 『뿌리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근대편』을 펴냈다.
그 밖에 『한국통사』, 『우리 학생들이 나아가누나』, 『전라감영연구』(공저), 『서울재정사』(공저) 등 다수의 논저를 저술하였다.

Abstract

우리나라에서 지방은 늘 중앙과 대비되어 하위 부문으로 치부되어 왔다. 지방재정에 대한 연구 역시 국가재정 연구나 부세 제도 연구를 보완하기 위한 사례 연구 또는 개별적인 향토사 연구의 하나로 간주되었다. 물론 일각에서는 지방사회의 변동에 관심을 가지고 독자성을 해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도 중앙과 지방이라는 공간의 분리를 전제로 하여 접근하였기 때문에 조선후기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각 시기 지방재정의 역사적 성격을 추출할 수 없었다.
한편 갑오개혁 전후 지방민이 부담하는 지방적 조세의 부담은 국세의 부담에 못지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부담은 전공자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을 뿐더러 설령 그 부담을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폐단이나 부작용의 산물로 간주됨으로써 조세 수입과 경비 지출이 가지는 사회적 성격이나 역사적 의미를 간과하였다.
이에 저자는 조선시대 말부터 1919년 3·1운동 직전까지 지방재정의 개편과 지방행정의 변경을 중심으로 근대 지방재정의 성립과 추이를 주목하였다. 그럼으로써 근대 개혁기에 국가·사회적 요구에 따라 자주적으로 개편·운영되었던 지방재정이 일제에 의해 오로지 통치경비와 수탈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에 필요한 지방재정으로 재편·운영되었음을 해명하기에 이르렀다.

Table of Contents

간행사
서론
제1장 세도정치하 지방관아 재정의 위기와 구폐책
1. 지방관아 재정의 구조적 위기
1) 지방관아 재정의 개별성과 분립성
2) 중앙 위주의 재원 확충과 지방경비의 증대
3) 지방관아 재정의 위기
2. 구폐안의 제기와 정부의 대책
1) 부분개선론
2) 전면개혁론
3) 정부의 대책
제2장 국교 확대 전후 지방재정정책의 추진
1. 관서․관북 지방에서 결호세 중심의 재정개혁
1) 평안도의 ‘관서례’(1865)
2) 6진 재정 위기의 수습(1876)
3) 함경도의 ‘계미사례’(1883)
2. 삼남지방의 재정개선
1) 재정 실태의 파악
2) 재정 개선책과 그 한계
제3장 갑오개혁기 지방재정개혁안과 지방제도 개혁
1. 지방재정개혁안의 두 계통
1) 지방경비 배정방안
2) 지방세 독립 및 지방자치제 시행 방안
2. 지방재정 개혁노선의 착종과 개혁의 실제
1) 지방경비 배정제도의 준거 마련
2) 친일세력의 지방세제 구상과 23부제 시행
3) 각 군 경비 배정제도의 수립
제4장 광무개혁기 지방제도의 재편과 지방행정의 개혁
1. 지방제도의 재편과 지방경비 배정제도의 개정
1) 13도제의 시행과 지방경비 조정
2) 지방경비 운용방식의 확립
2. 지방경비운용의 실제와 지방행정의 개혁
1) 이향층의 반발과 지방경비 운용의 난맥
2) 지방행정의 개혁과 ‘대한국 국제’
제5장 통감통치기 지방세제 시행과 한국인의 동태
1. 일제의 지방세 제도 강행
1) 지방재원의 장악 구상과 ‘지방세규칙’
2) ‘지방비법’의 시행과 재정수탈의 기초 마련
2. 한국인의 지방세제 인식과 항세투쟁
1) 지방세제수용론
2) 조세 수탈론과 시장세 반대투쟁
제6장 강점 초기 조선총독부의 지방재정정책과 세출입의 추이
1. 지방재정정책의 변화와 세출입의 변화(1910-1914)
1) 지방재정정책의 조정과 지방통치기구의 법인화 시도
2) 지방재정 내역의 특징과 지방비 세출입
2. 지방제도의 개편과 세출입의 추이(1914-1917)
1) 지방재정의 긴축적 운용과 지방행정구역의 통폐합
2) 부제의 시행과 부 재정의 운영
3) 지방재정 내역의 변화와 지방비 세출입
3. ‘면제’의 실시와 지방재정 세출입의 변화(1917-1919)
1) ‘면제’의 실시와 면 경비제도의 개편
2) 지방재정 구성의 급변과 지방비 세출입

결론
보론- 근대 중국·일본의 지방자치론과 한말의 지방자치 문제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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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31
아카넷 출판
신국판 A5 152x225mm
644 페이지
35,000원
ISBN 978-89-5733-248-1 9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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