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2003/02/28
2003년 문화관광부 선정 우수학술도서
328 페이지
16,000 원
아카넷
ISBN 89-89103-95-9 94300

생명공학과 법

Author(s)

이상돈

Biography

이상돈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있다.
저서로는 『형법의 근대성과 대화이론』(1994), 『법이론』(1996), 『하버마스의 사상』(1996, 공저), 『의료형법』(1998), 『법사회학』(2000, 공저), 『의료체계와 법』(2000), 『응용법철학』(2002, 공저), 『법철학』(2003) 등이 있다.

Abstract

새로운 생명공학법 마련을 위한 합의의 원칙과 방침을 제시하고, 나아가 생명공학 관련 법규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살폈다. 생명윤리논쟁 이후 유야무야되어 버린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의 문제까지 놓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 생명공학과 입법의 문제를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다. 관련 연구자들이나, 법안 입법, 행정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참고해야 할 책이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생명공학과 생명문화의 흐름
제2장 생명공학법의 정당성 기초
제3장 대화적 생명공학법
제4장 생명형성적 공학과 의사소통의 현실
제5장 생명의 신성성과 자연성 그리고 생명공학의 공리적 유용성
제6장 법에 의한 생명문화의 대화적 재생산
제7장 뇌사의 의사소통적 지평과 장기이식의 합법화
제8장 안락사―죽음의 자율화
제9장 치료중단―법과 의료의 합리적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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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문화관광부 선정 우수학술도서
2003/02/28
아카넷 출판
신국판 A5 152x225mm
328 페이지
16,000원
ISBN 89-89103-95-9 9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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