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병삭, 강경근
1991/08/30
296 페이지
6,000 원
민음사
ISBN Not Issued

국민투표

Author(s)

구병삭, 강경근

Biography

구병삭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우석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교 교수를 퇴임하고 현재 명예교수이다.

강경근
고려대 법대 졸업. 동 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Abstract

국민투표는 국민주권과 법,제도적인 관련성을 지닌다. 그것은 흔히 말하듯 순수한 직접민주정의 방식은 아니다. 오히려 대표제, 즉 의회주의를 한층 더 의미 깊게 하는 준 직접정체의 핵심되는 제도이다. 국민의 직접적 대표자인 인민(People)은 헌법이나 법률 또는 정책 등을 입법, 행정, 사법 등의 개별적 대표자의 매개없이 결정하기에, 국민투표에 의한 판단도 궁극적으로는 국민(Nation)에 근거를 둔 민주적 정당성에 합치되어야 한다. 국민을 위한 Referendum과 인민을 빙자한 그 제안자의 정당화 수단인 Plebiscite를 구별해야만 되는 이유이다. 우리 헌정 45년 여의 기간, 이들 규정의 혼재와 그 실제적 시행의 결과는 진정한 국민적 정당성이 아니라 치자에 의해서 ‘제안된 안건’이 인민에 의해 ‘가결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도여서, 오히려 집권세력에 대한 이상스러운 정당화만 시켜주었다. 정책국민투표의 전통이 특히 그러하다. 국민투표를 가장된 독재의 유일한 정당화 방법이 되도록 한다면 그것이 헌법제정과 개정국민투표이든 정책국민투표이든. 또는 국민발안이나 국민소환이든 배척해야 한다. 국민투표도 역시 순수한 직접정체의 방식은 아니다. 그것도 타자지배를 전제로 한다. 깨어 있는 국민이 없을 때 인민도 국민을 지배하는 또 하나의 타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럴 때 국민투표를 통하여 스스로 지배한다는 우리의 이상은 영원한 노스탤지어이다. 하루하루 억압을 당하면서 이상향의 꿈의 동산만 그리워하는, 국민투표는 그 향수를 일깨워주고 그 이상향에로 도달하는 길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때 그것은 오히려 국민을 무한대의 영원한 타자 지배 속에 빠뜨릴 것이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제2장 국민투표의 헌법적 연혁과 비교법적 고찰
제3장 국민투표의 본질과 내용
제4장 한국 헌법에서의 국민투표
제5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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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8/30
민음사 출판
신국판 A5 152x225mm
296 페이지
6,000원
ISBN Not Iss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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